은성수 "투자는 투자자 책임…불완전판매면 기관 징계"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DLF 사태 견해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투자자 원금 손실이 예고된 해외 채권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자 책임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문제가 불거진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금융사를 징계해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은성수 후보자는 "징계 등 적합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다만, 투자의 기본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또 은 후보자는 벤처기업이나 혁신창업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사모펀드가 필요하지만, 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한국 금융산업이 은행 위주로 성장하고, 이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을 내어주다보니 벤처기업이나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들이 사업할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사모펀드를 육성해왔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환대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가 배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은성수 후보자는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갈 수도 있지만 미리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첨언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자에게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