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 13조5000억...31% ↑

제조혁신 위해 1조9150억... '세계 최강 DNA 코리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 본 예산을 올해(10조3000억 원)보다 31%(3조2000억· 원) 늘어난 13조5000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AI(DNA) 등 '세계 최강 DNA 코리아' 구축을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 역량 강화에 전체 예산의 14%(1조9150억 원)를 투입한다. 창업 및 벤처기업 도약에 올해보다 8919억 원이 늘어난 1조808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3대 중점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R&D 예산은 내년 1조4550억 원으로 올해(1조744억 원)보다 36%(3815억 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선정한 부산 등 7개 규제자유특구 예산도 올해보다 287억 원 많은 61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예산도 2586억 원(R&D 1186억, 일반 1400억)을 배정했다.

■제조 혁신 위해 세계 최강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구축...1조9150억 투입

스마트공장 예산이 내년 4150억 원으로 올해(3125 억원)보다 32.8%(1025억 원) 늘었다. 또 스마트공장 등 중기에서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제조 데이터 센서를 내년에 신설, 1단계로 67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화 대상도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93억 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상점 사업(21억 원)을 추진한다.

기술혁신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R&D 예산이 내년 1조4550억 원으로 올해(1조744억 원)보다 36%(3815억 원) 늘었다. AI 등 신규 R&D 과제도 추진한다.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에 155 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65억 원), 미세먼지 저감(206억 원), 테크 브릿지(Tech Bridge) 기술 개발(30억 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47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창업과 벤처기업 도약 지원에 1조8081억 투입...올해보다 8919억 증액

정부가 정한 3대 혁신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스타트업을 본격 지원한다. 이들 분야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 원)을 신설했고, 관련 분야 전문 퇴직 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 원)도 새로 추진한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 원으로 올해(2400억 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육성과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주로 투입된다.

민간에서 검증한 유망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사업(예비유니콘, 120억 원)을 신설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 사업 예산도 내년 544억 원으로 올해(389억 원)보다 40%(155억 원) 증액했다.

■규제자유특구에 287억 늘어난 615억 투입

지난 7월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등 7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들 규제자유특구에 내년에 615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328억 원)보다 287억 원이 늘었다. R&D에 313억 원(올해 157억 원), 인프라지원에 135억 원(올해 8억 원), 사업화 지원에 123억 원(올해 61억 원), 특구제도운영에 44억 원(올해 4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에 2278억 원 지원...47억 늘어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로 개소하고,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2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또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도 내년 998억 원으로 올해(985억 원)보다 13억 원 늘렸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586억 원 편성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 예산 1186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일반 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신설(600억 원)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도 각각 600억 원과 200억 원 규모로 새로 편성했다.

■중기와 소상공인 융자와 보증에 10조 원(보증 8.8조 원, 융자1.2조 원) 투입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대출 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 원 신설했다. 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시설자금 대출 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렸다.

신보, 기보, 지역 신보의 정부출연금도 3552억 원 증액했다. 특히 내년 이들 기관의 보증규모는 31조 원으로 올해(22.2조 원)보다 8조8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할 수 있게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313억 원으로 238억 원을 증액했다.

신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상점 사업도 신규(21억 원)로 추진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산도 내년 167억 원으로 올해(102억 원)보다 65억 원 늘어났고, 생활혁신형 R&D사업(35억 원)을 신설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및 인력 지원 예산 확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 원)을 신설했다.

또 중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새로 4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357억 원을 증액, 올해 2042억 원에서 내년에 3399억 원으로 늘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