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프랑스, 디지털 서비스 세금공방 끝냈다

'3% 디지털 서비스세' 세액 공제 방안 유력

홈&모바일입력 :2019/08/27 09:5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거대 IT 기업들에게 3% 세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던 프랑스와 미국 간 갈등이 봉합됐다.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 관련 공방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엔가젯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나라 갈등은 올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ZDNet)

두 정상은 비아리츠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 공방을 마무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3%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선 국제 결산이 끝난 뒤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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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디지털 세금은 연간 글로벌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106억원)를 이상, 프랑스 디지털 매출이 2천500만 유로(약 337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페이스북, 아마존을 비롯한 30여 개 미국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