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 판매 금융사 검사…적정성 원칙 준수가 관건

은행, 판매 절차 문제 없음 입증해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판매한 은행과 제조한 금융투자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은행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주문·제작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은행이 판매 상품을 심의하는 상품위원회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결했는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주 판매 채널인 은행은 사모펀드 형태로 소수에게 이 상품을 팔은데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져야한다는 점에서 금융사에 100% 책임을 묻긴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증권·자산운용사 관련 검사국과 합동으로 DLS와 DLF 제조와 판매 등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현재 금감원은 관련 검사국끼리 검사 계획과 전략을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물론,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며 내부통제시스템도 현장 조사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묻기 위해 판매 건을 개별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4천12억원어치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개인투자자 수는 1천632명이며 법인투자자 수는 128명이다. 3천876억원을 팔은 KEB하나은행의 개인투자자 수는 1천829명과 법인투자자는 56명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KEB하나은행 고객 3명을 제외하고 수 천 건의 판매 현황을 살펴봐야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에 관한 감독 규정은 따로 없고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준수했는지를 통해 판별할 수 있다. 판매 시에 금융투자사는 ▲부당권유의 금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이중 이번 DLS·DLF 관련 현장조사는 적합성과 적정성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은 일반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일반투자자 목적과 판매한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만일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일반투자자가 이 상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했거나, 적정하지 않은 데도 추가 확인을 어길 경우 금융투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들 중 자식이나 지인 등이 이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신 투자했다면, 회사는 불완전판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파생상품 등에 이해도가 높은 대학교수가 아들이 투자를 대신한 A씨에 대해 금융투자사와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금감원도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건수가 전혀 없거나 일부 있거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다"며 "판매에 대한 실체와 입증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련 검사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업계에서는 손실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에서는 상품을 만든 금융투자사의 백테스트 결과와 최근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현황, 영국·미국 CMS 금리 추이 등을 토대로 상품을 판매했지만, 시장 상황의 급변에 대해서까지 모두 예측하고 대응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국 등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반대로 인하 기조로 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 DLS·DLF 사태, 이유는?

DLF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F를 펀드 형태로 만든 상품이다.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DLS는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중 영국과 미국 CMS 금리 연계 상품의 판매 잔액 6천958억원 중 지난 7일 5천973억원(85.8%)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만기는 2020년에 집중돼 있으며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다.

또다른 상품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의 판매 잔액은 1천266억원으로, 역시 현재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되면 예상 손실 금액은 1천204억원이다.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다. 이 상품은 거의 우리은행(1천255억원)에서 판매됐으며 영·미 CMS 금리 연계 상품과 다르게 롤오버가 불가능해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KB국민은행이 올 5월부터 판매한 DLS는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되는 폭 만큼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미국 CMS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며 지난 8월 조기 상환이 한 차례 진행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