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지난 8월 2일 MBC 뉴스 특별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토론 주제는 '백색국가 제외, 우리의 대응책은?' 이었다. 김 교수 외에 세종연구소 진창수 수석연구위원, 한동대 김준형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 교수는 “일본의 백색리스트 제외가 한국에는 국산화와 다변화의 좋은 기회"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다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60조원인 반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30조 원이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의 56%인 30조원이 부품소재산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산업의 50%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면서 "부품소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여서 대기업이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틀을 마련하고, 국산화와 다변화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세계 최고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등 수입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도 이번 기회에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2018년 GDP기준 미국은 20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 한국은 1.6조 달러다. 1965년 일본 GDP는 우리의 30배였지만, 지금은 3배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8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600조원, 일본의 총 수출액은 730조원으로 130조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우리가 교역을 확대하면 수년 내 한국은 일본 수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은 일본 국민 수출의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현재 400조원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 회사 10개를 를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많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라디오 조립을 배웠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되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 의존도가 80%인 수출 지향 국가다. 또 세계 최고 제조 중심 공업 국가이기도 하다.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분야서도 세계 1등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 하자 일본이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반도체 재료와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이 보호무역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중심 수출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5위 수출국이며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지원을 확대한다면 수년 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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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일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며, 기업 스스로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측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대외의존도가 25%이지만, 한국은 80%다. 우리나라는 교역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따라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해 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