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vs 韓 범정부대책 발표 '강대강'

한국을 신뢰 가능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일) 각료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일본 고노 타로 외무대신이 외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일본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대신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통해 의견 교환에 나섰지만 양국 정부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백색 국가 제외안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일 백색 국가 삭제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물론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도 거론된다.

■ 백색 국가 삭제 안, 2일 각의 의결 유력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에 각종 국가를 분류하는 카테고리에 13번째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한국을 추가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이외의 소재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관보를 통해 공표되며 이르면 21일 뒤부터 시행된다.

각료회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2일 오전 각료회의 의결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강경화 장관 역시 "오는 2일 각료회의 의결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 1천개 이상 항목 개별 심사.. 韓 산업 전반에 영향

현재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국가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에 최초 허가 이후 3년간 포괄 허가를 통해 총 15개 항목, 1천100여 개 품목에 대한 개별 수출 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되면 이들 품목에 대해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나 전자 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이 우려된다. 또 일본이 이들 품목의 심사 기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달 4일부터 한국에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을 수출, 또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기술 이전시 각 건에 대해 개별 수출 심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1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심사 통과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연이은 회담에서도 양국 간극만 확인

한국 정부는 현재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백색 국가 삭제안이 통과될 경우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일본 고노 타로 외무대신과 통화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26일 오전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갖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추진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1일 오전에는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회담 역시 한일 양국간의 의견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 "2일 각의 통과시 범정부 대책 발표 예정"

백색 국가 삭제안이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30일 국내외 주요기업에 반도체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IPS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