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은 韓日 분위기 '냉랭'...'홀대' 논란까지

무역보복 철회 요구에 日 "사무차원 대응일 뿐"

한국과 일본 양국 실무자들이 12일 오후 처음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실무회의를 가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한일 무역당국 간 실무회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일본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양자협의’를 내건 한국과 ‘사무적 설명회’를 내건 일본의 입장차이를 반영한 듯 4명의 실무자가 사무용 책상 두 개 붙여 놓고, 아무 말 없이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수출관리당국이 사실확인을 요구해 사무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며 “양국협의가 아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나아가 NHK는 “한국 측이 이번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조치의 조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본 측은 수출통제를 엄격히 하는 대상이 된 3개 품목이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안이 다수 발젼된 점,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데에도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안보에 우려가 있음을 직접 설명키로 한 것”이라고 이번 수출규제가 안보차원의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화하고, 지난 4일부터 사전 수출심사에 시작했다.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나라에 핵심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각 건마다 사전에 수출심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각 건의 심사기간은 최대 90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무역규제상의 우대조치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또 미국에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파견해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담당 부차관보와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일 간 첫 실무회의가 열린 이날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이 제기한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에서 공정한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유근 청화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제안한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