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화해했지만…화웨이 제재 안 풀렸다

상무부 "화웨이 수출승인 요청에 '거부추정' 적용"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 정상이 최근 2차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화웨이를 여전히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은 지난 1일 직원들에게 “기업들의 거래 요청은 평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화웨이도 블랙리스트 기업에 적용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판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BI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화웨이는 주요 기술 협력 업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사업에 막중한 타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국 상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추가 관세 부과 중단 등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판매도 허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지었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일 "미국 내에서 5G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는 칩(반도체)은 국가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중국 증권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완화 발언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미국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췄다.

런정페이 CEO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화웨이도 계속해서 미국 제품을 쓰기 원한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를 일부 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력갱생의 이념을 받든다"며 "화웨이가 외부 환경 악화에 맞서 내부적으로 더욱 단결하게 됐다"며 "미국 부품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체 개발을 하거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