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업 장기화, 추경 처리 불투명

시작도 못한 추경심사..9월 국회 파국 전망까지 나와

여야 3당이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합의 발표 후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이 파기 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단순 합의안 파기를 넘어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의 정치적 위상이 붕괴됐다. 소속 정당 의원을 모으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추가 타협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여당도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원탁토론회와 합의에 따른 패스트트랙 등 정쟁 사항을 추가 논의키로 한 합의안까지 걷어차인 터라 추가적인 타협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바른미래당도 추가 합의에 냉소적인 분위기다.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한 추가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국회법에 따른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 심사와 민생입법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모두 제자리걸음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9월 정기국회까지 파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이 일제히 합의안을 걷어찬 한국당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은 여당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면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다.

문제는 추경이다. 당장 국회 정상화가 물거품이 되면서 추경심사는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추경과 관련된 11개 상임위에서 당장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