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두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간에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자율규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에 반해 게임위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온 자율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두 단체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하다. 현행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명단에는 총 16종의 게임이 포함됐으며 이 중 9개 게임이 3회 이상 미준수 게임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뿐만 아니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모든 명단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게임사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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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19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확률형아이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이용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책개발, 가이드라인 제작홍보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아이템 규제는 업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노선을 유지하려는 것에 반해 게임위는 게임업계의 자정능력에만 기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해 ‘확률형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확률형아이템의 청소년 이용을 입법으로 규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기존 민간 주도 자율규제가 편의성 부족, 직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규제에 관계기관이 참여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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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위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재확인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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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재확인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 연구결과에 따라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그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바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