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냉전 승리와 화웨이 보호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6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3대 통신사와 케이블 회사인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CBN)에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당초 중국은 올 연말쯤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최근 격화된 기술 냉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화웨이에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이번 허가증 발급으로 이르면 올 여름부터 5G 전용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CNBC는 차이나유니콤 등 4개 통신사들이 아직 구체적인 5G 서비스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일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를 바로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미국 등과 5G 경쟁 뒤지지 않겠단 의지 드러낸 것"
중국은 현재 미국과 한치 양보 없는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나라 분쟁에선 특히 5G 기술 경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에 힘을 쏟고 있는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표면적으론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5G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초 “5G 경쟁이 시작됐다. 미국은 이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서둘러 5G 영업 허가권을 발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중국 정부의 이번 행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첫째. 기술 냉전이 본격화된 만큼 중국 정부가 미국이나 한국 등과의 5G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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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미국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 통신사 뿐 아니라 서방 여러 국가들에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 요청을 한 상황인 만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단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