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로등' 분쟁으로 5G 도입 2년 더 지연될 듯

망 구축 활용 여부 두고 지자체·지주-이통사 간 법적 소송 발생

영국에서 5G 통신망 상용화가 가로등 활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2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2층 버스보다도 크고, 거리에 촘촘하게 위치한 가로등을 이동통신사들이 5G 커버리지 확대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G 주파수는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 측면에서 4G보다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지주 등과 이통사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1천500만개의 건물에 5G망을 연결하겠다고 밝힌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픽사베이

특히 5G 송신기를 부착할 경우 이통사에 대해 얼마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적 분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 런던의 최고디지털관리자인 테오 블랙웰은 5G 망에 대한 새 전자통신규범이 가로등을 포함한 거리 사물에 대한 접근 및 이에 대한 지침이 결여돼 있고 표현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2033년까지 전 국토에 5G 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