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하반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관리시스템 도입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 부문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규제를 점검하고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이 같은 관리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기 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부연이다.

부동산PF대출은 2013년말 전 금융권 취급액이 39조3천억원에서 2018년말 64조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은행의 취급액은 같은 기간 21조5천억원에서 17조1억원으로 줄었으나 보험사와 여신전문사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17조8천억원에서 46조9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연체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18년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3% 수준이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하지만,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수 있다"며 "부동산PF 익스포저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 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금융위는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현 수준에서 적당한지를 검토한다. 검토 시 필요하면 개선하고 은행-비은행 간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지 않은 보험사와 여신전문사에 도입을 권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이 채무보증으로 이뤄져 부실 대출이 이연돼 손실이 줄어들은 것처럼 보이는 지도 점검한다.

건전성 수준을 점검한 후, 금융감독원은 다소 수준이 낮은 주의 금융사를 선별해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올해 하반기 '부동산 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부동산 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위험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리스크 배분에 왜국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며 "분야별 잠재 시스템리스크를 심층 연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관련 공동연구용역'을 5월 중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 사무처장 외에도 금융위 금융정챙국장, 자문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