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강원도가 의료기기 생산기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18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의 경제진흥국 전략산업과 최진섭 과장은 위와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의 규제자유특구계획서를 받아 그 중 1차로 10개 특구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향후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 특구 지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지능화되는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최진섭 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4차산업으로 육성
강원도는 2003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으로 생명·건강산업에 투자해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왔다.
최 과장은 "현재 강원도 수출분야 1위는 의료기기 분야"라며 "이는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다양한 지자체-중앙정책 연계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라고 말했다.
원주혁신도시 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생명·건강 중심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강원도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 의료 빅데이터, 노하우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과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으로 융합해 강원을 창조적 혁신 테스트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실증사업·R&D 지원으로 기업성장 촉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관련법령으로 사업이 불가능했던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특구 내 기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 R&D, 비 R&D사업 지원도 가능해진다.
최 과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들에게 중앙·지자체 세제지원, 금융·입지 관련 지원도 함께 제공해 혁신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과 함께 18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 규제자유특구 후보지 5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 등 컨설팅을 거쳐 최종 3개를 지난 3월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중기부에 의해 1차 협의대상 특구로 선정돼 강원도 홈페이지에 특구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14일에는 춘천, 15일 원주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고 20일에는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특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청회, 지역혁신협의회 등 의견을 종합해 최종 특구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달 말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규제특구 통해 혁신의 메카로 성장 기대
최 과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 걸쳐 다방면으로 변화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관광, 식품 중심의 국내관광객 위주 내수산업을 전국과 해외 수출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관광, 청정 이미지에서 한 단계 도약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힐링사회 중심지로 성장, 헬스케어 산업의 1위 테스트베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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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는 남북평화시대 관광과 연계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실증사업 등을 강원북도로 확장해 북한 주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사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베드 1위 강원도를 목표로 춘천의 바이오분야,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기업과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약 4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