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천억 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한 뒤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4조5천억원) 등이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2천억원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8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수출 시장 개척과 벤처창업·성장지원을 위해 1조1천억원 ▲5G 등 신사업 촉진에 3천억원을 편성했다.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일자리 창출 및 제고에 6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은 추경 목적과 부합하면서도 국민 체감도가 큰 핵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 재원은 결산잉여금과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결산잉여금은 4천억원으로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 채무 상환 등 법정 소요 제외 후 순수 여유재원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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