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

연구추진반 구성...26일 방송학회 의견 청취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적 방송통신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추진반을 만들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3일 방통위는 위원회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방송, 통신, 미디어, 법률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방송 규제와 미래 규제 등의 정책과제를 논의한 뒤 연내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의 공적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2개 분과를 운영키로 했다.

우선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과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26일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해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서비스 제도화와 관련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