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지역성 정책 철학부터 갖춰야”

인수합병 승인에 지역성 강화 조건도 부과해야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여부를 떠나 정부는 케이블TV의 지역성을 꾸준히 유지하게 하는 정책 철학을 세워야 한다.”

개별SO발전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11일 국회서 열린 유료방송 M&A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재편은 IPTV를 거느린 통신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5대 MSO 가운데서도 M&A 과정이 진행중이거나 매각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곳은 가입자 기준 3위 이내의 대형 케이블TV 회사다.

규모가 큰 MSO가 모두 매각되더라도 금강방송을 비롯해 서경방송, 제주방송 등 9개의 개별SO가 남게 된다. IPTV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더라도 광역화된 지역의 MSO보다 지역성 가치를 단단하게 지켜온 개별SO를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M&A 심사를 맡고 있는 정부가 승인 조건을 부여할 때 케이블TV의 지역성을 훼손하지 않고, 대규모 유료방송사와 소규모 회사 간 공정경탱의 틀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한오 대표는 “지금과 같은 시장구조 개편에서 지역성 구현의 중심은 개별SO가 될 것”이라며 “개별SO가 시장 내에 존속할 수 잇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민방이나 지역 신문이 고사하는 상황에서 개별SO는 광역화된 MSO와 달리 촘촘한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 발표를 맡은 이상기 부경대 교수 역시 현재 유료방송 구조 개편이 전국단위 사업권을 가진 IPTV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성의 훼손을 우려했다.

이상기 교수는 “개별SO는 MSO처럼 규모의 경제에 편승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방송의 사각지대를 지켜왔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책 부재 상황을 고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오 방송의 공익성을 접목할 수 있는 규제철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이념과 철학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차규 경남대 교수도 “케이블TV가 시장에서 자본에 의해 위축됐지만 지역성과 같은 공공성을 지켜온 점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광역화 전국화 세계화 논의 과정에서 지역성을 걸림돌로 정부가 여기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