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생태계 확장...각종 공공 서비스에 활용

지방정부의 신속한 재난 대응, 시간제 근로자 권익 보호, 맞춤형 국민 서비스와 정부 행정기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올해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6개 과제에서 올해 12개로 늘리고, 예산도 40억원에서 85억원으로 확대했다.

블록체인 산업은 크립토버블 붕괴 후 크립토윈터를 지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시범사업의 경우 6개 과제 모두 정부기관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지자체와 공공 산하기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 시행에 앞서 400여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지난해 말 선정했다.

지난달 올해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인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국가기록원은 표준전자문서의 기록물 관리 기관 간 실시간 공유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방위사업청도 관련 제안서나 평가 정보 공유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병무청도 행정 정보의 공유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전자처방전과 제증명서 공유를 통해 의료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을 활용,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특별시는 구두 계약 또는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인정 여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대응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올앳전북'이라는 관광토큰을 발행해 토큰 사용 정보를 토대로 지역 관광 정보를 안내한다는 것으로, 한옥마을 중심의 실 서비스 활용을 계획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식장,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에 재활용되는 폐배터리에 대해 안전 우려를 덜기 위해 폐배터리에 대한 유통, 안전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는 발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 수발신종추적 정보 통합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 우편물 전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개인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거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들은 지난 1일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10~11월 경 테스트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