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규제 정책 재점검할 때"

민병두·정병국·송희경·원희룡 한 목소리 주장

"정부는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해왔다. 1년이 지났으니 국민들도 충분히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본다. 이제는 규제 정책을 재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4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2019)'에서 토론을 벌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 4차산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와 같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연말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통과됐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분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워낙 새롭다 보니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관료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나 법을 잘못 만들었다가 또다른 기술 변화의 발목을 잡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자꾸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아무리 혁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을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블록체인을 메가트렌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원희룡 지사는 "실패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고 처리하는 경험과 기술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노하우가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정부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가 걱정된다면 제주도라는 제한된 지역에 정부와 함께 규제기구를 운영하면 된다"며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지난해 1월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이후 중단된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해서도 여러 개선방안이 나왔다.

정 의원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 입장이 보수적이고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소위 말하는 '김치프리미엄' 등의 과열 현상"이라며 "이제는 이걸 풀어야 하는 의무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고 말했다.

(상단 왼쪽부터)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정병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관련 기업, 은행 관계자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실물통화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산업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이는 그냥 박스 안에 가둬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원 도지사는 "국가의 혁신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규제 점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에 대한 소원수리를 했으면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점검하고 풀어줘서 어디서 병목현상이 생기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1야당 위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협조를 원하며 준비는 이미 다 돼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