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많은 공정거래…대규모 기업집단이란?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하는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거래했다는 사실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여러 모로 좋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대방 상호를 보면 대기업의 이름을 쓰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식의 일종으로, 그리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는 거래의 기초상 대기업은 무엇인지, 계열회사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쓸데도 많고 좋은데요.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정의는 공정거래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종종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열회사의 정의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회계나 세무적인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회사, 즉 보통 지분율 50% 이상인 회사를 우리 회사의 계열회사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기준은 물론, 지분율 50% 이상이면 주주총회에서 그 회사 마음대로 임원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이나 ‘오너'들의 한 마디는 그들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 왔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는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쉽게 떠오르는 ‘같은 사람'이라는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상의 결정을 하는 여러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들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원래 일반 명사였던 ‘동일인'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이죠. 보통 ‘총수’나 ‘오너'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의 최고 의사 결정자를 법적으로는 ‘동일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 총수가 같은 여러 회사들, 같은 회장님을 모시는(?) 회사들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다보니 이런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큰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기업집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고, 또 그 중에서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0개, 뒤의 것은 그 중 31개 그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기업집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공개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https://bit.ly/2S4qSiF). 이제 이 기사의 표에서 왜 ‘동일인'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회사의 임직원이 어떤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다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귀사는 회장님이 누구세요?” 대답이 같다면, 빙고~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계열회사 사이의 주요 거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dart.fss.or.kr/)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5조원 이상).

2.계열회사 사이에 서로 출자를 하거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면 안됩니다 (10조원 이상).

3.특히, 계열회사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서로 특정회사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밀어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