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년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친 ‘정부 R&D(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했다. 기술 분야와 정책 분야로 나눠 수립했던 투자 계획을 하나로 포괄하고, 기간도 2·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점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4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을 통해 ‘정부 R&D 중장기 투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수립된 이번 중장기 투자계획은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외 일반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투자 분야는 주력산업을 비롯해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등 기술영역과 정책 분야인 혁신생태계 등 총 5개로 설정됐다.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는 민간이 주도해 R&D 투자를 진행토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및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제조기반기술, 조선·플랜트, 통신방송네트워크 등 분야는 정부가 앞서 투자를 진행,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정부 R&D(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의 핵심과제 5가지.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된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공·인프라 분야는 건축·사회기반시설·전력 등 공공성 중심 투자를 기반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삶의 질 분야는 미세먼지·재난 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혁신생태계 분야는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