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업계 르네상스 기회”

국내사 판로 확보·대-중기업 동방성장 모델 등 정책도 주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협회)가 국내 태양광 제조업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협회는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시론을 통해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부활)의 마지막 찬스가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라며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 덤핑 공세 속에서 버텨온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식은 가뭄의 단비”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새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낸 우려대로 국내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스1)

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제시 ▲입찰 기준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협회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면서도 “국민 세금과 한국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 사후 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성 사업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소한 국가 주도 에너지 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사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생산 패널 사용 의무량(30%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국가 자원 배분 방향을 기존 대기업·자본투자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입찰 과정 기준 재정비에 대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서 비용만 기준으로 한다면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다”며 “비용 중심이 아닌 효율, 친환경, 지역 경제 기여도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새만금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수익 일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이익공유를 넘어 지역 경제 부흥 계기가 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공적인 조성사업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이행당사자 간 협의 시작을 주문했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며 “태양광 제조 기업과 국가 주도산업 육성 방안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모멘텀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