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시민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 적용은 EU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률 고문의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보기술(IT)매체 씨넷은 10일(현지시간) 마키에즈 슈푸나르(Maciej Szpunar) EU 법률고문이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EU 시민에 대한 검색 결과가 28개 EU 회원국 밖에서 나왔다면 구글이 삭제 요청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잊힐 권리를 세계로 확대 적용하라는 프랑스 당국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재판소는 회원국 국경을 넘어서 구글이 잊힐 권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마키에즈 슈푸나르는 유럽연합법 조항이 28개 회원국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잊힐 권리는 데이터 보호 권리와 사생활 보호 권리, 검색된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대중의 관심 등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터 플라이처(Peter Fleischer)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 담당 고문은 성명을 통해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할 권리와 사생활 보호 권리는 세계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당사는 EU 시민들의 잊힐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구글 "크롬 탑재형 애드블록, 전 세계에 배포"2019.01.11
- [CES 2019] 말하면 척척...내 마음 아는 구글세상 경험해보니2019.01.11
- 아마존, 어떻게 시가총액 1위기업 됐나2019.01.11
- 게임위, 구글 스토어 게임물에 연령등급체계 반영2019.01.11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몇 달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고 법률 고문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월스트리스 저널에 따르면 종종 따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향후 구글 외 다른 검색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