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송출(머스트캐리)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채널을 배려하고, 출범 이후 수년이 지난 종편 채널은 시장원리에 따라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채널의 의무송출 대상을 폐지하고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키로 의결했다.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인 논리에 따라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 채널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종편PP는 콘텐츠 다양성 취지에 따라 출범했지만 의무송출 제도 대상에서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마련왼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편과 플랫폼 사업자,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는 총 6명의 다수안으로 의무송출 폐지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중립적 관점에서 보면 지상파 독과점에서 신생 방송사의 비대칭 규제를 철회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당초 의무송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큰 틀에서 볼 때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종편의 의무재전송이 사라지면 채널편성을 가진 플랫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편의 의무송출 폐지에 뜻이 모였지만 단계적 폐지와 같은 반대 의견도 나왔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종편 뿐만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의 의누전송채널고 고려할 문제”라며 “갑자기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