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위해 슬기롭게 사회적 타협해야"

유영민 장관, 4차산업혁명대상 시상식에서 호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슬기롭게 사회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장관은 19일 오후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한 ‘제2회 4차산업혁명대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서 있지만 그로 인한 엇갈린 이해관계로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각 기업 그리고 사회 단체가 슬기롭게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사회 각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규제 혁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정부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야 하고, 언론·시민단체·기업 모두 우리의 미래와 생존이 달려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대의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자리 문제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업의 경영 혁신은 결국 기업이 주체이고 정부는 조력자"라며 "정부는 조력자로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런 일환으로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법안도 통과됐고, 개인정보 활용도 큰 틀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며 "다만 내년에 그런 제도가 시행됐을 때 또다른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걱정이 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4차산업혁을 이끄는 ICT 산업과 기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중심에 있다"며 "기업은 시장의 혁신을 위해 규제 개선에 관한 절박한 목소리를 내주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타협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