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G→5G로 ICT 성장 발판 마련해야"

남북 ICT 신산업 창출 토론회..."상호 경제적 이윤 증가"

현재 3G 위주의 북한 통신망을 4G 망 설치 없이 바로 5G로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ICT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제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센터장, 로버트 D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과 함께 남북 ICT 신산업 협력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석제범 센터장은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통신망 투자"라며 "북한의 경우 3G 망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4G를 건너뛰고 5G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앳킨슨 회장은 이에 대해 "대만도 3G에서 바로 5G로 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북한도 이런 선택지가 합리적 대안일 것"이라며 "5G를 통해 여러 IT 기술이 추가적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북한의 ICT 발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초고속 망을 기반으로 부가 산업,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석제범 IITP 센터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로버트 D 앳킨슨 미국 ITIF 회장

현재 북한의 IT 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돼있지 않은 만큼, ICT 신산업의 시험대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ICT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안도 제안됐다.

석 센터장은 "ICT 관련 여러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북한의 경우 이런 진입 장벽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을 이런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노 의원은 "현재 한국은 공유 택시나 핀테크, 원격진료, 헬스 등 분야에서 규제의 벽에 부딪쳐 산업이 선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사실상 겪지 않으면서 신산업, 신서비스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북한의 ICT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때 남북한 외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모두의 경제적 이윤 증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의원은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공동 산업 진출 또는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특정 국가가 기회를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며 "국제 간 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북한 경제 개방은 우리나라 외 미국이나 주변국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 센터장은 "남북이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경제적 공유 외에도 정보, 문화 공유, 민족 동질성 회복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주변국에도 상호 이윤을 주는 관계로 발전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앳킨슨 회장은 "과거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력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통일 이후 서독이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며 "그 당시 미국도 동독 지원에 참여했고, 한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과거 원활히 운영되던 개성공단이 정치적 이유로 운영이 멈췄는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남북 공동이 추진하려면 한국 외 여러 주변국도 참여해 지정학적, 안보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함께 첨단 산업 인재도 양성하는 새 혁신기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