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위, 블록체인·ICO TF 꾸린다

장병규 "일원화된 논의 공간 필요하다"

2년 차를 맞이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내년에는 블록체인과 ICO와 관련한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2기 위원회 구성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부처 외에 유관단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창구 역할에 더 집중하겠다”면서 “2기 4차위에서는 블록체인 및 ICO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위 내에서는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과 관련한 TF가 활발하게 활동했다. 혁신성장이 가능한 분야나 민간 수요가 큰 분야가 TF 활동 분야로 우선 꼽혀왔다.

반면 블록체인이나 ICO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제, 택시업계의 반대를 둘러싼 모빌리티 등의 논의에서 4차위가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중재와 논의를 시도한 것과는 상반됐다.

장 의장은 "이 분야에서도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위원장

장병규 위원장은 “블록체인 및 ICO를 TF에서 다루게 된다면 관계부처로는 금융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고, 입법과 관련된 문제로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간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온도 차이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회나 민간 협의체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4차위가 일원화된 채널로서 정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율차나 스마트팩토리 TF 운영 경험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블록체인, ICO 등의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4차위가 그동안 잘했던 부분이 위원회 차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보 진전을 일궈내는 논쟁과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사견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위원회의 방향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참여시켜 관련된 부처가 논의 기반에서 정책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장병규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ICO 관련 TF 운영 계획 외에도 여러 사안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어내고 정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더욱 높아진 국민의 4차 산업혁명 이해도 위에서 현안을 다루겠다는 점도 주목했다.

장 위원장은 “민간 주도 자문위원회로서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모으는 일원화된 채널로서 정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책 자문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2기 위원회에서는 논쟁적인 문제도 다루게 될텐데 4차위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논의 시작단계부터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결국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4차위가 권고안이나 자문 수준의 의견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동의한다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나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조정하는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