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로봇 제품 시장창출 지원 방안 마련

글로벌 로봇 산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국방, 물류, 의료 분야 등의 다양한 로봇 제품의 개발과 사업화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금융 지원, 규제 혁신,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겠다는 뜻이다.

10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외 위원장은 9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로봇 시장을 창출해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경쟁력, 기업의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로봇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오른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방안’은 글로벌 로봇시장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했다.

이미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된 로봇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다. 아울러 생산현장의 제조 물류로봇 또한 자동차, 전기 전자 산업 등 전통적인 활용 분야 뿐만 아니라 금속,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로봇, 청소 교육용 로봇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는 정부의 로봇 보급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로봇가격, 기업의 자금력 취약 등이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로봇 기술 경쟁력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일본,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제도 정비, 정부의 복지제도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4차위는 ‘스마트 인더스트리에서 스마트 라이프까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수요지원 강화 ▲시장 연계 기술개발 지원 ▲시장창출 기반 구축이라는 전략 등에 따라 추진과제를 이끌어냈다.

■ 제품 사업화 지원 + 수요기반 강화

우선 로봇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3개 기초 지자체에 로봇 1천여대를 보급하고, 보급사업과 연계해 로봇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돌봄 재활로봇 활용에 따른 사용자 피드백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성장 산업과 연계된 로봇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육군의 ‘드론봇 부대 창설’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시설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로봇산업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중은행과 협력해 로봇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융자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 시장 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와 협력해 식사보조, 욕창예방 등 돌봄로봇 개발에 3년간 153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물류, 수술,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로봇 기술개발과 로봇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 시장 창출 기반 구축

로봇 시장 창출을 위해 로봇 제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특례의 세부기준을 내년에 마련하고 스바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을 로봇제품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로봇 규제개선 센터를 구축하고 규제 컨설팅 등 맞춤형 규제개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로봇전문기업을 5년 간 100개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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