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대응계획 2.0' 내년 상반기에 마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년 간 논의한 과제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심의 조정했다.

■ “지능화 혁신 지체 우려해야”

2기 위원회 첫 회의 첫 안건인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논의는 지능화 산업 혁신과 주력산업의 지능화 혁신 추진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일자리 이동지원,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내외적인 영향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에서는 지능화 혁신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GDP 약 16%가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며 자동화 확대로 글로벌 일자리의 15~30%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환경에서도 지능화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2030년 최대 63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신규 지능화 산업창출은 240조원, 기존 산업 활동 개선으로 390조원 창출이 예상된다. 일자리는 2030년까지 최대 730만개가 새롭게 생길 수도 있다.

반면 지능화 혁신이 지체될 경우 2030년 경제효과는 280조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노동시간 중 27%가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으로

이에 따라 2기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이어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차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과제는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차위 위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심층 토론을 거쳐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더 많은 갈등 이슈의 논의에 활용키로 했다.

민간 주도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의 기획, 추진보다는 정책자문과 점검에 주력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분야나 시장 또는 민간 수요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TF 구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