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자격증?...'기술사법 개정안' 파문

업계 "조선시대 과거시험이냐"...철회 탄원서 제출

"저도 기술사지만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업계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할말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 SW를 잘 안다는 국회의원들이네요. SW 개발을 해보지도 않고,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해 만든 법이네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군요."

"디지털 시대는 초등학생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인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은 참 한심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라이선스 대국인 것 같습니다."

"IT분야는 이론과 원리, 기술습득, 현장경험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최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W설계는 실제 경험치가 이론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과 노력, 실패율 최소화, 비용절감 등을 획기적으로 선도합니다. 책상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자격을 딴 사람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SW)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W업계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SW산업단체인 한국SW산업협회(한소협)는 4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탄원 서명을 받기 시작, 5일 오전 10시 현재 200명이 넘었다.

한소협은 입법예고 마감일인 6일 관련 탄원서를 이상민 의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소협 관계자는 "기술사 측이 관련 법안 통과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라면서 "엔지니어링, 소방 등 관련 단체와도 힘을 합쳐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의안은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게 했다. '설계도서 등'은 평가서·감정서·시험제품·주형물·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즉, 발의안에 따르면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같은 자격증이 없으면 SW를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소협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약 16만명) 중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546명(0.4%)으로 에 불과하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SW에 주안점이 있는게 아니라 건설 분야에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해 건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건설분야의 난무하는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SW와 IT분야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