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대응을 계기로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KT, SKT, LGU+, SKB, CJ헬로 등이 참여한다.
지난 2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한 통신 3사 대표 긴급회의에서 논의한 수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TF 운영을 통해 이번 화재로 드러난 통신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D급 통신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 시설 대상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도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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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 시설 재난 관리 등급 체계 개선,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 발생 시 우회로 확보 등 통신사 간 사전 협력 체계 구축을 포함해 통신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통신재난 대응 체계를 5G 등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걸맞은 체계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