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약관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

5G통신정책협의회 2소위 첫 회의 개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향후 통신 서비스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5G통신정책협의회 제2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경희대 강병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2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공정경쟁을 다루는 1소위와 달리 2소위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정책을 다룬다. 특히 서비스 이용약관, 진입규제, 통신설비, 번호자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월 1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2소위는 세차례에 걸쳐 이용약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진입규제 한차례, 통신설비와 번호자원 논의를 한차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이용약관 논의를 통해 5G 요금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에 쏠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 5G 통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과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3G, LTE 도입 당시 이뤄진 지속적인 요금제 개편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함께 5G 시대에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가 요금 설정의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구성과 설정은 산업계의 몫”이라며 “개별 요금제가 아니라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서 보호할 수 잇는 방안 정도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첫회의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이용약관 논의는 이달 중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B2B,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