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시민단체 "가계통신비 절감 8가지 대책 내놓겠다"

31일 국회 정론관서 입법·정책과제 추진계획 밝힐 예정

‘12%→20%→25%→30%?’

노웅래 의원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입법 행보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8가지 과제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홍보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30% 상향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요금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가격인하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질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가 도출됐다”며 “하지만 통신사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통신비 감면 등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고 있어 8가지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가지 과제 발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사항들이 실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