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분실 신분증 도용 방지책"

송희경 "인도·에스토니아, 전자 신분증으로 사회적 신뢰 높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위조 지문 도용 위험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희경 의원은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전자카드를 이용해 카드 결제, 출입문 해제, 대중교통 개폐기 이용 장면을 시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일명 ‘페이크 지문’인 고무찰흙 위조 지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상 각종 민원 서류와 지문 인식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1천만건에 이르고, 이를 악용했을 경우 보안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인도는 인디아 스택을 통해 국민 12억명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모으는 거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스타트업과 연계해 보안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해내고 있다”며 “에스토니아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전자카드 활용으로 현재 국민의 98%가 전자 신분증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