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공개SW 경쟁력 하락"

과방위 국감서 지적...최고급 기술자 등 감소ㅅ수 드

우리나라 공개소프트웨어(공개SW) 경쟁력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방위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개량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사람이 소스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활용하는 동시에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송 의원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전문인력과 커뮤니티, 글로벌프로젝트 등 공개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요소의 성장세가 세계적인 성장속도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의 국외 대비 비중은 2015년 0.08%에서 2017년 0.05%로, 또 최고급 기술자수는 2015년 2.9%에서 2017년 1.9%로, 글로벌 프로젝트 수는 2015년 1.3%에서 2017년 1.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NIPA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NIPA는 118건의 공개SW라이선스를 검증했다.

검증을 의뢰한 기업의 약 30%는 공개SW 관련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10개 중 3개의 기업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기술에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개SW기업의 영세성과 공개SW 개발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공개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저작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NIPA 차원의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희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