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방송분야 여야 쟁점 사안 산적

방송 지배구조·공공성·광고산업·신규플랫폼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11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ICT 분야 가운데 방송산업 분야 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ICT 산업의 국내외 역차별, OTT 등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정과 공정성, 공영방송 등 여야 간 정치적인 이견히 팽팽히 맞서는 부분에서는 상당 수준의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브리핑 계획을 취소한 가짜뉴스 대책도 정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방통위 등 3개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과방위의 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이 글로벌 ICT 기업의 역차별 규제 논의에 집중했다. 전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상임위 회의 차수 변경까지 진행해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방통위 역시 이용자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ICT 산업 환경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방위원들은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 문제를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방송 분야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편이다.

과방위의 입법 기능까지 마비시켜온 고질적인 분야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KBS와 MBC 등의 현재 사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방공 공공성 외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광고 산업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예정이다.

또 가짜뉴스와 관련해 방통위, 방심위 등을 향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의 여지도 있는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1인방송 등 MCN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도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석 증인도 1인방송 관련 사업자로 꾸려졌다. 1인방송을 비롯해 OTT 등은 통합방송법 논의와 연결돼 과방위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1인방송, OTT 등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에 대한 진흥 논의도 가능하지만, 방통위 기능이 규제기관이고 방심위가 내용규제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