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완전자급제만 다시 거론

국정감사에서 보편요금제·경쟁정책 논의는 실종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올해도 재차 논의됐다.

다만, 이전까지 수년간 시행된 경쟁정책의 강화나 개선 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매요금 규제 방안인 보편요금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서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방향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은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적극 검토하고 유통망 실태를 검토해 통신유통 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국회가 시정처리를 요구한 내용인데 결과를 완료됐다고만 했고 실제로는 논의했다는 것 외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의 단말기 유통을 제한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다. 통신사의 유통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해 제조사간 판매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분야는 기존 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다. 일시에 기존 유통업계 종사자인 수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약 6만6천여곳의 유통점이 있고 직원 수는 6만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파악된다”면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철학은 동의하지만 우려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와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역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도현 LG전자 사장은 “LG전자는 이동통신산업 전체 생태계에서 단말기 제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 구조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이슈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