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넘보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 필요"

신용현 "가계통신비 단말 비중 20% 이상"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 관련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X 64GB 모델의 출고가는 130만원이 넘었고, 지난 8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출고가도 100만원이 넘었다”며 “주요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시대를 넘어 200만원 시대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 16~32GB 모델 가격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S9 64GB 모델은 96만원에 육박했다.

애플 아이폰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아이폰6 16GB 모델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 64GB 모델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 256GB 모델은 16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단말기 기능이 진보할수록 가격상승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월 평균 가계지출 통신 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라면서 “만약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 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인하할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