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상용 기술·시장 중심으로 육성해야"

[이슈진단+] 3D프린팅 대기업 참여제한 논란(下)

·한국 3D프린팅 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궁리 끝에 3D프린터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가 업계의 상생과 발전 고민을 2회에 걸쳐 담아봤습니다. [편집자주]

3D 프린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논란이 현재 국내 3D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정을 찬성하는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공공시장 지원만으로는 산업 성장이 어려우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한쪽에선 시장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3D 프린터가 아직 고가인 만큼 고객사들이 구매나 고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보험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논란이 현재 국내 3D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연구용 국책과제로 연명하는 곳 많아”

공공시장이 국내 중소기업의 3D 프린터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줘야 한다는 3D프린팅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이 이달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넘어가면서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육성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3D 프린팅 기술 개발 국책과제다. 매출이 낮아 영세한 국내 기업들 대다수가 국책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고 있다. 문제는 상용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 개발 국책과제가 많아 경쟁력 확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기획된 국책과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국책과제는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기술 주제와 방향, 참여할 연구기관, 기업까지 모두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개발과 유망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3D 프린팅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 국내 3D프린팅 중소기업을 살리고 싶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술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D프린팅 업계뿐만이 아니라 국내엔 국책과제로만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 장비가 개발돼도 판매할 만한 품질이 안 되다보니 연구실에 방치되는 사례들도 있다”며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 국책과제 중 수행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과제가 애초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대로만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라며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기획 과제, 기술 상용화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자리 국책과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한다고 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대기업 들어와야 시장 커져”

국내 3D프린팅 시장을 빠르게 키우려면 차라리 대기업이 국책과제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면 사업을 뺏는다는 비판 때문에 함부로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실 대기업이 3D프린팅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해야 시장이 빨리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자동차 시장처럼 대기업들이 크게 시장을 크게 형성하면 세부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들이 등장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처럼 국내 3D프린팅 시장도 같은 전략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대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며 “국내 중소기업 힘만으로는 3D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 이오에스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고가 3D프린터, 재보험 필요해

이밖에 기업들이 수 억원 이상인 국내 산업용 3D프린터를 부담 없이 구매 또는 대여해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3D프린터는 새로운 기술인 만큼 보험이나 재보험 상품을 개발하려는 금융사가 거의 없다.

재보험은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원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재보험은 통상 원보험계약 가입 금액이 워낙 커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3D프린터는 아직 새로운 기술이라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몇 년 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재보험하려는 금융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 GE는 산업용 3D프린팅 전문기업 콘셉레이저(Concept Laser) 인수 후 GE 캐피탈(GE Capital)을 통해 3D프린터 무이자 할부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