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 인터넷 전담법원 생겼다

온라인 쇼핑 등 집중심리…작년 이어 두번째

중국에 인터넷 사건 전담 법원이 또 생겼다. 인터넷 이용자 8억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인터넷 관련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지난 8일 개원했다고 씨넷이 중국 신화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거래, 개인 정보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 법원은 하루 24시간 문을 열게 되며, 평균 재판 경력 10년 이상에 이르는 판사 38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진=베이징인터넷법원)

중국은 지난 해 항조우 시에 처음 인터넷법원을 개원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개원한 인터넷 사건 전담법원이다.

이달 중엔 광조우 시에서 세 번째 인터넷 법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중국이 연이어 인터넷법원을 개원한 것은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서비싀 계약,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속도로 늘어난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8개월 동안 중국 내에선 온라인 관련 분쟁 건수가 3천7천631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분쟁 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4%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