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전면 개편 필요"

한국경영학회와 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서 발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영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 8월 21일 개최한 통합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행사에서 '기업규모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현재 외국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에 비해매우 높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체크카드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높을 이유가 없다”면서 "체크카드 수수료를 1%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원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하고 합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마케팅 비용에 포함돼 있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다만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금융시장에서 0%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면서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원가산정을 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는 1% 초반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금년 말까지 카드사와 협의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카드사의 적격비용 비공개와 카드 의무수납제 등으로 협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이상이다. 최근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중소를 막론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