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6월 30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회와 UN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회에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역다변화이다'를 주제로 논문발표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한국 전체 교역액은 1조 510억 달러다. 2017년 수출은 5737억 달러, 수입은 4784억 달러로 953억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은 약 50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다. 미국이 무역을 축소하고 교역을 줄일 때, 한국은 교역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무역다변화를 위해 CPTTP, RCEP에 가입해 무역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2018년 3월 칠레에서 체결됐다
김 교수는 이를 예로들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CPTTP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12%가 없어져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또 지속적인 교역 확대는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 CPTPP가입을 정부가 적극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CPTPP는 11개국 중 6개국이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서 10배를 올려 25%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만일 이것이 실행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면서 "자동차는 고용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이며, 국내에서 약 15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