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국민연금공단, 전자문서활용촉진 업무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도입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에 따라 KISA와 공단은 주요 대민 업무를 전자화한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국민연금 관련 안내 및 통지문을 전자화해 모바일 통지서비스로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제공된다.

KISA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 우편 발송 안내 및 통지는 안내문 제작부터 발송 및 수신 기간까지 1주일에 걸쳐 이뤄졌다. 모바일 통지서비스는 이를 디지털 송달체계로 전환해 발송 및 수신 기간을 실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효율 향상과 예산걸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안내 및 통지 서비스를 이용시 열람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도 부여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 전자화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존 국내 전자 통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국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