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 막는 진짜 규제는 금융당국"

"우리나라 금융산업 혁신을 막는 진짜 규제는 새로운 시도를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금융 회사와 금융 당국의 태도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블록페스타 기조강연에서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라 어느 나라나 규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사업하기가 더 여렵다는 업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전 위원장은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가트너와 액센추어 조사결과를 인용해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1년 1천59억 달러 수준에서 2016년 6천168억 달러 규모로 6배 성장했고,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도 2010년 18억 달러에서 2020년 461억 달러로 25배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블록페스타에서 '핀테크 혁신'을 주제로 기조 연설했다.

그는 기존 금융 업체의 IT융합사례로 골드만삭스를 꼽으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이라고 선언하고, 전체 매출액의 10%를 IT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미국 대형 은행들의 IT인력 비중이 지난해 25%를 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핀테크 사업이 안고 있는 제약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그 중 가장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금융 규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불가피한 금융 규제가 있는 반면, 한국 금융권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전 위원장은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금융 규제는 어느나라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큰 문제는 기존 금융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와 너무 조심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지 않으려는 금융 당국의 행태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이 더 많은 규제를 느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갖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개연성만 보여도 규제하고 본다"고 말했다.

또 "기존 금융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고 금융이 산업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공재로 인식되는 역사"도 규제혁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대치동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로 인해 기존 금융 산업이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해결 방법으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정부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제로 분산해서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제시했다. "핀테크 확산을 위해 시장과 수요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 것은 금융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핀테크 서비스에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금융을 바꿀 혁신적인 상품이 출현한 것은 아직 아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과 수요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고려대 김승주 교수가 블록체인을 줄기세포와 비교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감했다"며 "굉장한 잠재력이 있고 우리 삶을 바꿀 아주 중요한 분야지만 그것이 안착하기까지 많은 리스크와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