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페이 활성화, 여전법·전자금융업법 개정 필요"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명을 붙인 지역페이 활성화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 시흥은 '시루'라는 시흥화폐 유통에 힘쓰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NW(노원)'이라는 화폐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서울페이(S-pay)'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한 상태다.

페이의 이름은 각양각색이지만 지향하는 지점은 대동소이하다.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표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및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페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법에 있는 가맹점 준수의무 조항이 여전히 있는 한,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지역페이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지역페이를 진단하다' 포럼이 열렸다. 한국핀테크연구회의 배재광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 "여전법 '가맹점 의무조항' 지역페이 활성화에 걸림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 후원으로 '블록체인, 지역페이를 진단한다'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핀테크연구회의 배재광 대표는 지역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배재광 대표는 국내 여전법에 명시된 가맹점의 준수 의무사항이 향후 지역페이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 대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민간 소비자 결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을 어기면 가맹점이 해지된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와 동시에 지역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지역페이 사용을 권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을 어기게 된다. 지불결제의 혁신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지역페이는 기존 지급결제 방식과는 조금씩 다르다. 시흥화폐 '시루'는 상품권 방식이다.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에서 시루를 구입하고 가맹점은 받은 시루를 돈으로 환급받는다. 시루를 1만원어치 구입 시 5%를 할인받은 금액에 살 수 있어, 오히려 가맹점보다는 고객에게 유인효과가 크다. 노원페이는 아예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얻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나 중고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 구조다.

아직 구상 단계지만 서울페이는 사용 규모가 넓고, 예상 참여 가맹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등을 통해 화폐가 발행되고 사용되며 특정한 건물 안에서만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다. 이 경우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다.

이밖에 배재광 대표는 말뿐인 지역페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혁신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상 후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로 여전법에 의해 규제된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만들고 전자금융업법에도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지역페이, 관 주도는 세금만 낭비하는 우 범할 수도

이날 포럼에서는 관 주도로 지역페이를 만들 경우 운영비용이 외려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배재광 대표는 "정부는 플랫폼을 구축해 많은 지급결제 스타트업에게 길을 열어주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운영자를 모집하고 선정해 독점적 구조로 갈 경우에는 운영비용이 더 커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