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부처간 벽 넘는다

과기정통부, 과기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 수준에 이른다.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근거가 된다.

하지만 단일부처가 계획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타 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부처 간 벽을 넘어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신규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계획간 중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도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기술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가 다른 부처의 관련계획을 찾아보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에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