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화폐 발권력, 중앙은행 독점 바람직"

민간 발행 전자화폐 사회적 후생 떨어뜨려

암호화폐와 전자화폐 등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해 결국 후생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의 권오익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선불교통카드·소액결제 등에 쓰이는 전자화폐를 모두 합쳐 디지털화폐로 규정했다.

권재익 연구위원은 전자화폐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공존하는 경제에 대한 이론 모형을 만들고,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다.

(사진=픽사베이)

그 결과 최근 전자화폐가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 감시가 어려운데다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도 지급 보증을 위해 담보성으로 정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전자화폐 발행이 자유로워진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위해 다시 비용이 투여돼 사회 후생을 떨어뜨린다. 사회적 후생 저하를 막기 위해선 피구세(Pigouvian tax)를 도입할 순 있으나 중앙은행에 비해선 비효율적이라는 부연이다. 피구세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 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이다.

즉,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없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권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