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중앙집중 제3자' 없어…ICO는 상황따라 달라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암호화폐 공개(ICO)는 증권법의 규제하에 들어올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촐괄하고 있는 윌리엄 힌맨 기업금융국장이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고 CN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힌만 국장은 “증권이 거래되거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핵심은 판매되는 방식과 함께 구매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느냐 여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준에 따라 ICO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힌만은 “암호화폐와 ICO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제3자, 특히 그 자산을 맡들고 판매하는 것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느냐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산 구매자에겐 투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느냐가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제3자가 있고, 보상 기대를 하고 있는 구매자가 있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암호자산들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힌만은 “비트코인은 탈중심적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탈중심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더도 증권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ICO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부 디지털 자산의 경우 증권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품목에 더 가깝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로 구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소비자 품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