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트위터 이용자 차단은 위헌"

뉴욕 지방법원 "수정헌법 1조 위반한 것"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할 수 없게 됐다.

뉴욕 지방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용자 차단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트위터 이용자 일곱 명은 트럼프가 자신들을 차단하자 소송을 걸었다. 그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행위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 지방법원 부흐발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대통령의 트윗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대통령이라 해도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를 대변한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는 뜻을 밝혔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