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계정 판치는데…페북 "심각 수준 아냐"

방심위 "다른 플랫폼에 비해 시정요구 건수 적어"

인터넷입력 :2018/04/17 16:57    수정: 2018/04/17 18:01

페이스북 일부 이용자들이 성매매 알선 계정의 친구 요청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규제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용 중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얼굴이나 몸매를 부각한 사진을 프로필로 내걸은 여성 이용자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고 보니 성매매 알선자인 경우다. 또 친구였던 계정이 해킹돼 성매매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다.

일부 남성 이용자들의 경우 한 달에도 몇 번씩 성매매 알선 계정으로부터 친구 추가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친구 요청에 수락을 하면 지인들에게도 성매매 계정과 친구를 맺은 사실이 전해져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성매매 알선 계정이 거의 매주 친구 요청을 걸어와 골머리를 앓는다고 토로한다. 조 씨는 이전부터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해왔으나 최근 들어 성매매 계정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조 씨는 "계정에 사진과 글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딱 성인물 홍보나 성매매 관련 종사자인 것을 느끼게 된다"며 "사진을 미끼로 남자를 유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특별 대책반을 꾸릴 정도의 문제적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계정 및 콘텐츠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문제의) 규모가 커야 한다”며 “성매매 알선 계정을 운영하는 조직을 찾는데 착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알선 계정과 콘텐츠에 대한 집계는 이뤄지고 있으나 수치를 공개할 순 없다”며 “현재 이 이슈는 인력이나 팀을 할당하기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당국은 페이스북에서 성매매 알선 계정 및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민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관련 계정과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시정요구가 집행되는 경우는 적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윈회(이하 방심위)가 국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페이스북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방심위 조사에서 텀블러는 지난해 상반기 성매매음란 정보 2만 2천468건에 대해 시정요구 철퇴를 맞았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사업자의 시정조치 중 74%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 가해진 시정조치나 민원 건수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성매매 및 음란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 수는 5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항목은 불법 식의약품에서 23건이 최대였다”고 설명했다.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방심위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업체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의 경우 동일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시정요구 건수가 적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 측은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성매매 정보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페이스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업자에 해당해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미유통되는 건들이 많아 실제로 시정요구 되는 건수는 적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사후 조치에 머문다.

페이스북은 안전 관련 약관에 따라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 성매매 알선 계정이나 콘텐츠를 발견하면 24시간 내로 삭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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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정탈취로 인한 성매매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계정 소유자가 사전에 보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2단계 로그인을 설정하면 계정탈취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며 “1단계 로그인을 순간적으로 뚫을 수 있어도 2단계 로그인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